[사설] 靑 참모 찔끔 교체로는 국정쇄신 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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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2   |  발행일 2020-08-12 제27면   |  수정 2020-08-12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고위참모진 6명 중 민정수석,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이 교체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일단 유임됐다. 사표를 낸 고위 참모 중 절반만 교체됐다. 야권은 이번 인사를 일제히 비판했다. 핵심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져 한계가 큰 인사이자 전형적인 국면전환을 위한 면피용 인사라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실장과 수석 5명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진 때문이라고 한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 처분을 둘러싼 여론 악화,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책임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했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2.9%포인트 올랐다. 한때 20%포인트에 육박했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로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이번 인사에 대해 문책성 경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참모 몇 명 바꾼다고 떠나간 민심이 다시 돌아올까. 단지 부동산정책 문제로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최저임금 과속, 탈원전 등의 에너지 정책 등 정책 실패와 땜질식 처방의 악순환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왔다. 나아가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던 노 실장이 유임되고 부동산 정책 실정의 책임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니 야당으로부터 "이번 인사는 국민에겐 아무 쓸모없는 제스처로 보일 것"이란 비판을 받는다. 총선 압승 이후 넉 달도 안 돼 민심 이반이 일어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감한 쇄신만이 민심을 되찾고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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