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구독경제' 급성장...불공정 거래 문제도 덩달아 커져

코로나19로 '구독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불공정거래 등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구독경제의 성장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구독경제는 최초 개인정보 입력 후 자동 결제가 이뤄진다는 간편함과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이용자 맞춤 상품 제공이 이뤄진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비대면 거래가 주목받으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던 구독경제가 폭발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제 시스템 변화에 따라 서비스 해지 및 환불과 관련된 갈등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른바 '다크 넛지(소비자의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마케팅을 펼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특히 이용도가 높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용자에게 무료 체험기간을 제공한 뒤 자연스럽게 결제로 연결시키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대학생 최모(25)씨는 "특정 콘텐츠만 이용하고 싶었지만 무조건 한 달을 구독해야 했다. 또 결제 연장 사실을 잊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달 치 요금을 더 내기도 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유튜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해지를 막고 가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6개 유형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 했으나 피해 사례는 여전하다. 지난 9일에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해지·환불 등의 불공정 거래가 드러나 약관 시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구독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참여자들의 관심,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도나 의식이 과학기술 변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흔한 모습이다. 정부가 조금씩 제도를 수정·보완했듯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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