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국가 사업화하자'는 洪 의원 주장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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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6   |  발행일 2020-08-26 제27면   |  수정 2020-08-26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문제가 28일 최종 매듭지어진다. 그동안 공항 시설 관련 인센티브를 놓고 군위군, 의성군이 차례로 반발하면서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이 늦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성군 지원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의성군 지원방안에는 항공물류·항공정비 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 건설, 식품산업클러스터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합의문을 의성군이 수용,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27일 예정된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 실무위원회와 28일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2014년 5월 대구시가 국방부에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6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통합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인 만큼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K2 이전지 선정과 이전 절차에 맞춰진 기존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예산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가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위원회'와 '통합신공항건설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는 말이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비를 확보해야 마땅하다. 기부 대 양여는 민간사업자가 선 투자를 통해 이전부지에 신공항을 먼저 지은 뒤 K2 이전 후적지 개발이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만으로는 신공항 건설비용을 원활히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차질없이 건립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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