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유보했지만, 여야의 갑론을박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비상시국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지급 대상의 범위다. '선별지급'과 '전 국민 지급'을 놓고 의견이 나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여권에서는 목소리가 갈린다.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은 '취약계층 중심 선별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급' 의견을 내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맞물려 있다. 여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사실상 경제활동이 마비될 경우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명대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27일 441명으로 급증했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1차 대유행기의 정점기인 2월 말~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여론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지가 높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 확보가 문제다.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40%를 훌쩍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미래 세대에도 고통스러운 부담을 안긴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1차 때처럼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안 된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지급 대상과 규모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맞물려 있다. 여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사실상 경제활동이 마비될 경우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명대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27일 441명으로 급증했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1차 대유행기의 정점기인 2월 말~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여론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지가 높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 확보가 문제다.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40%를 훌쩍 넘겼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미래 세대에도 고통스러운 부담을 안긴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1차 때처럼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안 된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2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지급 대상과 규모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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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