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경북대병원 교수 79명이 본원 1층 로비에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근무실태 파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계명대와 영남대, 그리고 서울의 중앙대 등 수도권 대학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시위에 동참했다. 의료계가 현재의 상황을 알면서도 강공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목숨 건 도박과 다르지 않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다면서도 ‘전면 재논의’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익집단의 요구에 끌려다녀선 안 되지만, 정부는 일단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빌미로 여론을 등에 업고 관련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여선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의료계에선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과 특정지역 공공의대 신설 여부, 건강보험과 관련한 한의학계와의 이해관계 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마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단 휴진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안정 후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사국가시험을 연기한 것은 일종의 양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불만이 있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파국을 막기 위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다면서도 ‘전면 재논의’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익집단의 요구에 끌려다녀선 안 되지만, 정부는 일단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빌미로 여론을 등에 업고 관련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여선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의료계에선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과 특정지역 공공의대 신설 여부, 건강보험과 관련한 한의학계와의 이해관계 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마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단 휴진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안정 후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사국가시험을 연기한 것은 일종의 양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불만이 있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파국을 막기 위해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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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