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년 연속 증가율이 8%를 넘는 555조8천억 원 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 예산안'을 3일 국회로 넘긴다. 이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나랏빚은 945조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9.8%에서 46.7%로 불어난다. 2024년엔 국가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너무 가파른 상승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가운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대외신인도 추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예산안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이 너무 많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 일자리로 메우는 땜질식 예산, 퍼주기식 보건·복지 예산이 여전하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대구·경북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에는 인색했다. 대구시의 물 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경북도의 영일만 대교 사업과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 공간 건립 사업 등 상당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빠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예산 편성에서 대구·경북 홀대는 반복되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하고는 지난 7월 3차 추경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대거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 성명까지 나왔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입되어 정부 예산안에 지역현안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안에 올라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올리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홍 부시장 체제'에서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 정치권이 대구시, 경북도와 더불어 신발 끈을 한 번 더 동여맬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안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이 너무 많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 일자리로 메우는 땜질식 예산, 퍼주기식 보건·복지 예산이 여전하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대구·경북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에는 인색했다. 대구시의 물 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경북도의 영일만 대교 사업과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 공간 건립 사업 등 상당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빠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예산 편성에서 대구·경북 홀대는 반복되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하고는 지난 7월 3차 추경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대거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 성명까지 나왔다. 이번엔 다를 줄 알았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입되어 정부 예산안에 지역현안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안에 올라간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올리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홍 부시장 체제'에서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 정치권이 대구시, 경북도와 더불어 신발 끈을 한 번 더 동여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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