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보름 동안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되는 중이다.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의사들이 반갑다. 다급한 정책 과제가 아닌 만큼 코로나 사태부터 진정시킨 뒤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 합의를 놓고 의료계 내부의 진통이 있는 것 같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여(與)-의협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 의료 정상화의 길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
'정책 철회' 명문화 문제가 해소된 것이 합의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의협 측이 양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협의 대승적 자세가 꼬인 실타래를 풀었다. 이제 합의문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후)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에서)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 셈이다. 내용상으로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여-의협' 간 합의와 달리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의 합의문 서명식은 이날 진통을 거듭했다. 의료계 내부의 이견 때문이다. 그중 전공의들의 반발이 컸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 협의체가 논의한다고 했으니 대전협도 명분을 충분히 얻은 셈이다. 민주당도 대전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약속하지 않았나. 단박에 모든 것을 얻으려 투쟁에 집착하다가 코로나 방역 절체절명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고의 지성인 집단다운 성숙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 역시 전공의 고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의사 국가고시 일정도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추진하길 바란다.
'정책 철회' 명문화 문제가 해소된 것이 합의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의협 측이 양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협의 대승적 자세가 꼬인 실타래를 풀었다. 이제 합의문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후)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에서)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 셈이다. 내용상으로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여-의협' 간 합의와 달리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의 합의문 서명식은 이날 진통을 거듭했다. 의료계 내부의 이견 때문이다. 그중 전공의들의 반발이 컸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 협의체가 논의한다고 했으니 대전협도 명분을 충분히 얻은 셈이다. 민주당도 대전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약속하지 않았나. 단박에 모든 것을 얻으려 투쟁에 집착하다가 코로나 방역 절체절명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진료 현장에서는 이미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고의 지성인 집단다운 성숙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부 역시 전공의 고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의사 국가고시 일정도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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