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委, 통과의례 아닌 진정한 공론의 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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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3   |  발행일 2020-09-23 제27면   |  수정 2020-09-23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체인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21일 출범했다. 이로써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시·도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 주민투표 방법과 시기, 행정통합 시기 등도 논의하고 결정한다.

대구와 경북은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40년 세월 속에 대구경북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정치·경제가 쪼그라든 것은 물론 인구 소멸 위기까지 찾아왔다. '보수의 심장' '영남의 주인'이라 자부했던 것도 옛말이다. 그야말로 변방의 도시가 됐다. '당장 직면한 고령화, 인구감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똘똘 뭉쳐야 할 때'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행정통합은 시대적 흐름이고 절박한 과제가 맞다. 인접한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객관적인 연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의 위상, 경북 시·군의 역할과 권한 변화 등 세부과제가 많아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2022년 7월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목표로 잡았다.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명칭과 달리 사실상 통합을 전제로 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공론화위가 해야 할 일은 시·도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자칫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해선 안 된다.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새로운 대구경북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공론화의 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 시·도민의 공감대를 모으고 오해와 두려움, 이해 충돌 등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게 행정통합이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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