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변경할때 전환율 4%에서 2.5%로 낮아진다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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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2   |  수정 2020-09-22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경할 때 적용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률'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토부 측은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0만8천여원을 매달 내야하는 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분쟁조정위원회도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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