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시점은 가을, 규모는 '중폭 이상'이란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돈다. 어쨌든 지금은 개각을 통해 정부의 분위기를 일신할 때임이 분명하다. 개각설이 사실이라면 국정 쇄신과 집권 후반 새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인사설계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여러 정치 일정이 개각을 압박하는 요인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집권 후반 새로운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임기말 '리스크 관리'와 '국정동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할 책무가 문재인정부 3기 내각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반기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추측건대 △코로나 방역 △경제위기 극복 △미완의 개혁과제 완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발진 △정권 재창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발진' 과제를 수행할 새 안보팀의 구성은 얼마 전 마무리됐다. 문정부 1기 원년 멤버는 이제 교체해야 한다. 민생과 밀접한 경제·사회분야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 잦은 정책 실패로 정권에 부담 주는 장관도 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그리고 자칫 경남도지사까지 포함한 내년 재·보궐선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중에 출마 예상자가 적지 않다. 시간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또 개각을 하지 않으려면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도 빼는 게 맞다. 업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장관 역시 교체 대상이다.
이런 요소를 다 참작하면 개각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개편 때 유보된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까지 포함되면 광폭이다. 할 것 같으면 뜸 들일 필요 없다.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좋다. 늦어도 10월 중하순이다. 인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지만, 거듭 탕평인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 능력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탕평인사가 통합의 가장 뚜렷한 증표 아니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반기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추측건대 △코로나 방역 △경제위기 극복 △미완의 개혁과제 완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발진 △정권 재창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발진' 과제를 수행할 새 안보팀의 구성은 얼마 전 마무리됐다. 문정부 1기 원년 멤버는 이제 교체해야 한다. 민생과 밀접한 경제·사회분야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 잦은 정책 실패로 정권에 부담 주는 장관도 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그리고 자칫 경남도지사까지 포함한 내년 재·보궐선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중에 출마 예상자가 적지 않다. 시간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또 개각을 하지 않으려면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도 빼는 게 맞다. 업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장관 역시 교체 대상이다.
이런 요소를 다 참작하면 개각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개편 때 유보된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까지 포함되면 광폭이다. 할 것 같으면 뜸 들일 필요 없다.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좋다. 늦어도 10월 중하순이다. 인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지만, 거듭 탕평인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 능력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탕평인사가 통합의 가장 뚜렷한 증표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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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