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국비 4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최근 열린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 심의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을 지폈다. 그는 심의회에서 대구시의 국비 확보액이 장기간 3조원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4조원대로 도약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사실 대구시의 국비는 10년이 넘도록 3조원대에 고착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적절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발굴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국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공직자들의 창의적 발상과 대형 국책사업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구시는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지역의 SOC사업이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대의명분을 갖춰야 한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광주·전남·부산·경남 등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등과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향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군사공항 후적지 개발방안도 대형 국책사업의 훌륭한 명분이 될 수 있다.
국가 경제의 도약을 위해 후적지를 독창성 있게 개발하는 방안을 찾고 이를 위한 대의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중요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서 부족한 지방 재원을 절약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 재원을 늘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제안서로 국비 사업이 성사되는 시대는 지났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한 명분 확보와 발상의 전환 및 중앙 정부와의 진정 어린 소통만이 국비 4조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대구시는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지역의 SOC사업이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대의명분을 갖춰야 한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광주·전남·부산·경남 등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등과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향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군사공항 후적지 개발방안도 대형 국책사업의 훌륭한 명분이 될 수 있다.
국가 경제의 도약을 위해 후적지를 독창성 있게 개발하는 방안을 찾고 이를 위한 대의명분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중요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서 부족한 지방 재원을 절약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 재원을 늘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제안서로 국비 사업이 성사되는 시대는 지났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한 명분 확보와 발상의 전환 및 중앙 정부와의 진정 어린 소통만이 국비 4조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특집 - 긴급진단] 4·10총선 분석과 향후 정국](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100153608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