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저평가…감사 방해..."脫원전의 민낯"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를 했다고 판단하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감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현행 직무감찰규칙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다"며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서는 월성 1호기와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재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같은 절차로 결정됐으니 이 역시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신한울 건설 재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신한울 원전의 경우 상당 부분 공사 준비가 진척됐음에도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한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속히 건설 재개가 이뤄져야 하고 (향후 국회에서) 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