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좌고우면 없이 나아가야 할 대구·경북통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자 마자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통합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메가시티를 구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은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다. 2019년 12월 경북에서 쏘아 올린 통합의 불씨는 시·도지사 동의를 이끌어내며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월 19일 벌써 세 번째 공론화위원회가 개최돼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제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행정체계 변화 및 특례, 재정 여건 변화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향후 행정통합 이슈를 공론화하고,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통합의 광범위한 특례를 확보하고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국제경쟁력·주민서비스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7년째 최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으며 경북 역시 하락세에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타를 받은 대구·경북은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위축됐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과 같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심화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구조 개편을 위해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인 것이다.
 

안정적인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언급하였듯이 시도민의 신뢰가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지향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양 지자체가 추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 줘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계나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크다. 행정통합 찬반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하였지만 20%의 유보 의견이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시·도민들과 공유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도간, 시군간, 읍면동간 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교한 안정장치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통합으로 인해 직접 생산 효과 36조, 유발 효과가 15조로 추정되는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란 큰 틀은 목표한 일정 아래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조선산업 육성 등 국가의 대계를 결정할 때 역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묵묵히 추진해온 결과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가져온 것처럼, 대구·경북 통합 역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백년대계(百年大計)이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돼 의사결정 구조가 단일화된다면 지역 경쟁으로 생기는 행정비용 낭비 없이 다양한 현안들을 적시적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로영일(一勞永逸), 오랫동안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을 통해 500만 메가시티로 변모, 미래지향적 지역혁신을 꿈꾸고 있는 지역단체장들의 의지에 힘을 실어야 할 때이다.
윤병환<북대구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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