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월성1호기 즉각 재가동하라"

21일 경주시청 송고실에서 경주시의회 최덕규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조기 폐쇄를 결정한 공범으로 경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최덕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여 즉각 재가동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한 압력과 외압으로 결정된 만큼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조기폐쇄 결정으로 경주시 세수감소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 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2018년 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같은 해 6월 조기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조기 폐쇄의 부당함을 경주시민을 대표해 주장해 왔다”며 “문재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한 행동으로 경주시민은 분열되고 세수 감소는 물론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는 2009년 한수원 이사회가 10년 계속 운전 때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결정했고, 이를 근거로 7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가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답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나왔어야 했는데 정치적 판단이 나왔음에 실망스럽다”며 “현 정부가 그동안 에너지정책을 ‘탈원전’에 맞춰 놓고 무조건 맞춰가는 비이성·비합리적 행태를 지적한다. 기회, 과정 그리고 결과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진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 선진기술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비합리적 지원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원자력노조연대는 향후 제9차 전력수습기본계획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논의 등 공론화를 거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