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공적인 K방역 발판으로 한 경제반등 강조...신속한 공수처 출범도 당부

기립박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으며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2020.10.28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이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와 관련해 성공적인 K방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반등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역 안정화를 발판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면서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 9천억 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 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는 43번, '위기'는 28번, '코로나'는 25번 언급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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