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국장급 공무원과 서기관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직접 챙기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추측건대 청와대로 칼끝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개입 여부를 우선 밝히려 할 것이다.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게 바로 이 수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어차피 추·윤 사태는 봉합이 힘들다. 여론이 심상찮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지난 3일 밤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당 측에선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인권유린이 있었는지를 가리라고 지시했다. 이참에 이 대표의 측근 사건까지 파헤치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두 의혹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를 오래 끌수록 검찰이 정치를 흔드는 일은 길어진다. 검찰에 대한 오해도 쌓인다. 검찰은 물론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엄정 수사하되 수사권 행사를 최대한 절제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들 수사와 별개로 검찰개혁의 과제는 쉼 없이 추진되는 게 마땅하다. 추·윤 갈등으로 본질이라 할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재연기되는 등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윤 사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생긴 혼란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반발은 당연히 예상됐지 않나. 이제라도 여야가 정략적 접근을 접고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 검찰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게 바로 이 수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어차피 추·윤 사태는 봉합이 힘들다. 여론이 심상찮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지난 3일 밤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민주당 측에선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인권유린이 있었는지를 가리라고 지시했다. 이참에 이 대표의 측근 사건까지 파헤치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두 의혹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를 오래 끌수록 검찰이 정치를 흔드는 일은 길어진다. 검찰에 대한 오해도 쌓인다. 검찰은 물론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엄정 수사하되 수사권 행사를 최대한 절제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들 수사와 별개로 검찰개혁의 과제는 쉼 없이 추진되는 게 마땅하다. 추·윤 갈등으로 본질이라 할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재연기되는 등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윤 사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생긴 혼란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반발은 당연히 예상됐지 않나. 이제라도 여야가 정략적 접근을 접고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 검찰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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