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넘어 '데드크로스'…정책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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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5   |  발행일 2021-01-15 제33면   |  수정 2021-01-15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추월…다시 살펴보는 시대별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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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등록인구 감소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의미한다. 작년 출생자는 27만5천815명으로 전년보다 10.65%(3만2천882명)나 감소했다. 연간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명 선도 무너졌다. 이에 비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9천269명) 증가한 30만7천764명으로 출생자를 웃돌았다.

정부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 같은 현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신생아 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가족계획 사업이 1996년 공식 종료될 때까지 30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2.1명 미만)로 진입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고 요즘은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자 또다시 대책을 만들었다. 이르면 이달 말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한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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