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어제(18일)부터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양측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구시의 조치에 많은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주의 등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구시를 비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의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의 지침대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 이후로 제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와 중수본이 대구시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방역 행정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정부와 중수본이다. 그런 점에서 손 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대구시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주의 운운한 것은 대구시에 대한 불만 표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대구시와 경주시에 경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 권 시장이 정부의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인접 경북도와도 협의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수본 실무자가 주의니 뭐니 하면서 대구시를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만약 대구시가 잘못이라면 방역행정 최종 지휘부인 정부와 중수본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의 엇박자 행정을 놓고 상호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엇박자 행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생활을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된다. 정부의 방역 컨트롤 타워와 지자체는 더 이상의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방역의 마지막 고삐를 죄는데 협력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권 시장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혼란과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통일된 방역 행정을 펴는데 전념해야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무증상 감염을 뿌리 뽑고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역 행정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정부와 중수본이다. 그런 점에서 손 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대구시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주의 운운한 것은 대구시에 대한 불만 표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대구시와 경주시에 경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 권 시장이 정부의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인접 경북도와도 협의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수본 실무자가 주의니 뭐니 하면서 대구시를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만약 대구시가 잘못이라면 방역행정 최종 지휘부인 정부와 중수본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의 엇박자 행정을 놓고 상호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엇박자 행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생활을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된다. 정부의 방역 컨트롤 타워와 지자체는 더 이상의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방역의 마지막 고삐를 죄는데 협력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권 시장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혼란과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통일된 방역 행정을 펴는데 전념해야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무증상 감염을 뿌리 뽑고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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