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론 낸 것도, 안 낸 것도 아닌 가덕도신공항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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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0   |  발행일 2021-01-20 제27면   |  수정 2021-01-20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 18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다. '가덕도 신공항 대응'이란 단일주제가 올려졌다. 지난해 말 첫 논의 후 네 번째 회의였던 만큼 "오늘은 결론 내자"며 마련된 자리였다. 그런데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부당성 홍보를 강화하자'는 결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또 다음 논의를 기다리게 된 시도민의 마음은 답답하다.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이 '2월 중 입법'을 목표로 똘똘 뭉쳐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네 차례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겨우 '국토부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이다. 그동안 논의된 △밀양신공항법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상임위에서 저지(현 대응 방식 유지) 등 4가지 방안 중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신중한 대응'을 선택한 이유가 언뜻 일리 있어 보일 수 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방안은 겨우 시작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구상을 흔들 수 있다. '밀양 신공항'을 재추진하기에는 TK, PK 모두 서로의 길을 너무 멀리 와 버렸다. 남은 하나의 방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 매력적이다. 대구시, 경북도 역시 주목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가덕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결정적 맹점이다. 가덕도를 인정하고 통합신공항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영남권의 두 공항이 거점공항으로 공존 발전할 수 있을지는 참으로 불투명하다. 더 큰 문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도, '상임위 저지'도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정부 여당은 TK 복안과는 상관없이 가덕도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다. 부·울·경의 도발을 '김해 신공항'에 붙들어놓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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