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頂上 조속히 만나 가치와 원칙 공유하는 게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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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1   |  발행일 2021-01-21 제23면   |  수정 2021-01-21

조 바이든 신임 미 대통령의 취임식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21일) 새벽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실리'를 과도하게 따진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국제공조, 동맹과 시장경제라는 '원칙'과 '가치'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의 외교, 국방,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미국의 새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과 대응이 한결 용이할 수도 있다. 먼저 한미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이 조속히 만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긴요하다.

북한에 대한 시각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미 간에 작지 않은 틈이 있었다. 더불어 남북 및 북미 관계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정체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경제정책의 엇박자가 지속하지 않도록 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양국 모두에게 요구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북 강경 제재론자들이 유난히 많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 북 비핵화 방식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다. 그만큼 한미동맹을 중심에 둔 대북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체제도 이뤄나가기가 쉽지 않다.

바이든 정부가 국제질서와 다자간 협력의 틀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매우 긍정적 신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미국의 정책변화가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국과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 공유를 위한 양국 간 협력과 조율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한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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