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칭찬 이어진 한정애 환경장관 후보자 청문회…가덕도 특별법은 논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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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0   |  발행일 2021-01-21 제4면   |  수정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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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수

20일 열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 한목소리로 '칭찬 릴레이'를 벌였다. 다만 한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던 국민의힘은 대부분 의원들이 한 후보자에 대해 '극찬'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도덕성이나 정책적인 검증 등을 해 봤다"면서 "후보자님이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역시 "까도 까도 썩은 양파가 나오는 다른 후보자 내지는 장관과 달리, 한 후보자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시다"고 했다. 한 후보자와 같이 노동계 출신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행하신 인사 중 제일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다"며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 드물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인 위치 선정 등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무작정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환경영향 평가 간소화'를 포함 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환경부 수장이 직접 나서 환경 영향 평가를 축소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안 돼 연간 7천억 원 이상 물류비용을 감당하며 인천공항으로 보내고 있다"며 "물류 처리 과정(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 이동 시)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 부담"이라고 말했다. 즉 가덕도 공항 건설이 되면 지상 물류를 감소시켜 오히려 미세먼지 문제 등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후보자가 주장하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화물차 수송이 줄어들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영남권 신공항이 생겼을 때의 장점인 것이지 가덕도 신공항의 특별한 장점이 아니다"라며 "동남권에서 항공물류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부산, 울산, 창원이 아닌 구미이기 때문에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가덕도는 낙제점"이라며 "해양생태 1등급 가덕도에 수없이 많은 천연기념물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후보자가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말한 제주 제2공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먼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지적하며 "대구와 구미는 물 문제를 두고 갈등이 많이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도 많은 상황"이라며 "환경부 수계기금 자원 활용, 총리실 재원 활용 등 현재 환경부 장관이 약속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을 한정애 장관 후보자가 이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환경부 현안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 및 포용적인 환경 안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며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향후 추가 조사를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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