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바이든 정부의 국제경제 관계 질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행정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TPP 회복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정식 취임하면서 빠르게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행보에 비하면 의아할 정도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뜻하며,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다. 현재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12개 국가로 구성된 협정안이며, 2016년 2월 공식 서명되었다. 이는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대외무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역 FTA 협정안이다. 하지만 2017년 2월 트럼프의 탈퇴 선언 이후 일본은 다른 10개국을 거느리고 호주와의 주도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방안에 2018년 3월8일 공식서명하고 당해 12월30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총 12개국 중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빠지면서 전체 경제 규모와 참가국 인구가 대폭 축소돼 그 영향력과 흡인력은 크게 떨어졌다. 또한 그동안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오던 22개 항목을 동결했고, 추후 미국이 복귀하면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 2013년 오바마 미 정부가 TPP에 공을 들인 이유는 중국 주도 'ASEAN+3'(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한중일)의 역내자유무역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빠르게 제도화되는데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RCEP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광역 FTA협정이며,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합해 15개국이 참여했다. 2019년 11월4일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작년 11월15일에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RCEP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 규모를 자랑한다. 바이든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CPTPP에 복귀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았으며 그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파리기후변화조약과 세계보건기구(WHO)로의 복귀였다. TPP는 잠정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의제에도 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WTO와 같은 다자 간 무역협정은 확실히 약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것은 지역 간 FTA다.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의 GDP는 세계의 약 30~40%를 차지하며, 향후 10~20년 안에 세계 절반을 넘어설 것이다. 코로나19로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은 더 긴밀해질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세계로 돌아오려면 중국과의 협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후 온난화는 바이든의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이슈였기에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때 중국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과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경쟁보다는 상호보완해야 한다. 중국은 값싼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기에 역대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걱정없이 통화 공급으로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양국은 상당 기간 '윈윈전략'으로 나서겠지만 금융패권과 기술패권 경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든 '자국 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정부와 효율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느냐'가 새롭게 출발한 바이든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