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될 듯...당정 공감대說

오는 3월15일 공매도 재개를 놓고 정치권과 주식시장, 투자자들 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재연장 혹은 대형주 위주의 '제한적' 재개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를 의식한 정치권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강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예정 시점인 3월16일까지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재개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당정이 공감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하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여부가 정치 이슈로 비화된 만큼,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윈회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정치권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개선안이 시행되는 기간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일부 재개로 방향을 잡을 경우 대형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매도 재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장에선 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조정 시 하락 폭도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거품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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