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날선 공방…고시생 폭행·공천헌금 의혹 도마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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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5   |  발행일 2021-01-26 제5면   |  수정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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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종 논란을 파고들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자체 청문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범계 반대 결의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야당은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박 후보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를 불러 자체 청문회를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비판하고, 야당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1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개최됐다.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보좌진과 통화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등 간절하게 만남을 청했던 이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개인 정보법을 운운하는 것이 박 후보자가 생각하는 약자들에 선 정치냐"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종배 사존모 대표를 향해 "이분이 고발한 사건이 총 58번"이라며 "최근 후보자가 지명을 받은 이후에도 3번이나 고발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신 분 같다"며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오히려 이분들이 후보자 숙소까지 찾아온 것은 협박 아니냐"며 "이분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 가며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천 헌금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가 전날 국민의힘 진행한 자체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증언한 영상을 틀며 "법사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측근이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의하라고 경고해야 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자는 전혀 지시한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제시한 김소연 변호사를 겨냥해 "이분이 정당 활동을 오래 하지 않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바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특별당비가 마치 비례 후보를 주는 조건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며 "상습적인 고의 신고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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