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환(국민건강보험공단 울릉운영센터 과장)...공공의료기관 확충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박환국민건강보험공단 울릉운영센터 과장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뉴스의 메인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자리한지도 벌써 1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언제쯤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공공의료시설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지난해 1월 대구의 종교단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환자들이 입원할 병실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했다. 의료진이 부족해 자원봉사 지원을 전국에 호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아직도 낮아지지 않는 확진자의 숫자는 4차 대유행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병상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경증 확진자를 격리 치료하는 임시방편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K-방역'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은 다른 사회보험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OECD 국가의 평균 89.7%의 공공병상 비율과 비교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간 의료공급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해나간다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대규모 감염병의 대응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20년 12월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고 11개를 증설해 5천개 병상을 202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인프라의 양적·질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의 감염병에도 든든한 'K-방역' 의 기둥과 같은 역할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미래를 위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박환<국민건강보험공단 울릉운영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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