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속 추진? 대선 공약? 정부 계획 등 대체안?

군위-의성으로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영남일보DB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2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1일 정가에 따르면 공항 문제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향후 대응은 크게 3가지가 될 전망이다. 먼저 현행과 같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다만 2월 임시국회에서의 논의와 달라진 점이 딱히 없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 방안은 TK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TK 패싱'을 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가덕도 특별법에는 기존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초월적 법 제정'에 나섰지만,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적법성'을 묻는 등 지역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아닌 여야 각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시할 '대안'에 대한 대응도 관심사다. 최근 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아닌 공항 연결도로·공항철도 등의 국가 사업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최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공항 인프라를 제4차 국가 철도망 등 정부의 계획안에 반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뜻을 내비쳤다.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심사 기일에 소위 심사 때 하자고 넘겨 놓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에 대한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도에서 실리 확보 차원으로 빠른 대안 추진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이나 지원 등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야 모두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모드'로 돌입하는 만큼, 각 당이나 후보들에게 TK 대표 공약으로 이를 '보장' 받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대선 이후인 2022년 중반에나 지원책 수립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앞서 논의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실패할 경우 차선책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