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일자리 27만5천개 창출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9조 5천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전기요금 감면 포함 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2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15조 원)만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 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천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정부는 6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이 8조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8천억 원, 방역 대책에 4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올해 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 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 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추가된다.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80만 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3차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더해 기정 예산 4조5천억원은 긴급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역사랑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조1천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천개를 창출하는 한편, 7천900만 명분 백신 구매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에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되며 당정은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총대책비 19조 5천억원을 지원을 통해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 정부는 내일 모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9조9천억 원이 증가해 관리재정수지는 13조5천억 원이 증가한 126조 원 적자,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달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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