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대구고법 2심서 당선무효 면해...벌금 80만원 선고

대구고등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4.15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신자 대구 달서구의회 구의원이 2심에서 가까스로 당선무효를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일 열린 이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2심에서 감형된 덕분에 이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중한 선고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식사를 제공한 대상자가 예비후보자였던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게 김귀화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의원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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