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재건축조합의 정보공개 범위, '동호수 배정결과'도 공개해야

김재권 변호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등이 조합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사업에 대해 트집 잡는 내용이다 보니 공개를 꺼리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감사'인 조합원이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조합장이 불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조합장은 위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21년 2월10일 선고 2019도18700 판결)

여기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위반시 처벌 수준에 대해 살펴보자.

위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124, 137, 138조, 시행령 94조)을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공개범위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이다.

위 대법원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는 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하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외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등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만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조합 임원 등이 허위로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공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개를 불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