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하나" 반발 거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이 제외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앞서 이뤄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외에도 청년·대학생, 노점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농민은 피해 현황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민단체는 이 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노점상도 피해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포함된 반면에 코로나19로 소비·유통의 직격탄을 맞은 농업 현장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1.5㏊미만의 농사를 짓는 대다수 농민들은 농지임대료조차 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이 누락된 것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과 급식 중지 등이 이뤄지면서 각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출길도 막혀 농가에 어려움도 큰 실정이다.
 

이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망 확산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 힘) 등도 성명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반면,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식량안보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여당은 농림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가 선별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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