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위한 19조5천억 추경안 국회 제출…여야 '샅바싸움' 시작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은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추경 처리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일 이후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오는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거쳐 18~19일 본회의, 또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번 추경의 처리 시점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이달 중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4월 재보궐 선거와 연관성을 우려하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히는 등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농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토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업계의 피해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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