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포함될까...이낙연 "추경심의 때 고려돼야"

'농민은 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농업부문 등의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다. 당정이 사각지대 최소화와 피해·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지원이)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보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농어업 피해가 크다. 비대면(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없어지고, 외식업의 위축으로 농산물 판매가 줄었다"며 "꽃 판매도 타격이 있고, 버스업계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외에도 청년, 대학생, 노점상 등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농민의 경우 피해 현황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농민단체는 이 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을 많이 원한다. 저신용자들이 대출에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한다"면서 "정책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의 수요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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