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10조 적자 국채로 추경… 몰염치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졸속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지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개월에 한 번 꼴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재정 역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4월 보궐선거 매표용 꼼수로 졸속·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본예산 편성 일자리 예산 31조원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추경안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이 2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난치성 세금 중독"이라며 대규모 삭감 추진을 암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오는 18∼19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여당의 시간표"라며 "철저히 심사하겠다. 국회는 청와대·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처리 시점이 4·7 재보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두고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저희들이 국민 시각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소화하고 타협해 수정이 돼 협의가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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