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 청도군 행정복지국장, 재난안전정책 전공으로 법학박사학위 취득

김광수 전 청도군 행정복지국장이 5일 공로연수기간 중 오랜 공직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로 동아대학교에서 재난안전정책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전 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정부 운영의 권한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미국·독일·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 중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부여된 지방정부 운영의 권한범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방안을 통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난관리와 안전정책은 코로나팬데믹 등 재난의 위치적 경계가 사라지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기본적 삶터를 지켜내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국장은 "기초자치단체는 대가족 제도에서의 어머니처럼 오직 일선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악순환 고리를 상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공직생활당시 청도 생활치료센터 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인 운영을 진두지휘했던 김 전 국장은 "2019년 연말 우리 곁을 불쑥 찾아온 코로나19는 일상 깊숙이 들어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전 세계적 팬데믹 사태인 코로나방역에서 보여준 K방역의 역량은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국장은 "점점 더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현대재난에 능동 대응하고 체계적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권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 통합대비 협업체계에 의한 역량강화에 미력이나마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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