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고치로 만든 문재인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08%나 급격히 올린 후폭풍이 거세다. 5일 끝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전국 3만7천410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는 관측이다. 대구시 등에서 보유세가 전년 대비 30% 오른 아파트 단지가 속출했는데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리는 등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이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를 차지했고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르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 있는 등 다양한 오류 유형도 확인됐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공시지가 폭탄의 근거조차 안 밝히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당장 서울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해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마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이의신청 중 2.4%만 수용했을 정도로 공시가 조정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시가격이 세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그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공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공시가는 신속하게 바로잡길 바란다. 야권이 요구하는 △산정근거 투명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 산정 중단 △불공정 공시가격 인상 중단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등을 즉각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기대한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공시지가 폭탄의 근거조차 안 밝히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당장 서울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해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마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이의신청 중 2.4%만 수용했을 정도로 공시가 조정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시가격이 세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그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공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공시가는 신속하게 바로잡길 바란다. 야권이 요구하는 △산정근거 투명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 산정 중단 △불공정 공시가격 인상 중단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등을 즉각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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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