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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김영란 위원장 연임

  • 입력 2021-04-08 14:55
위원장 포함 여성 위원 5명…여성비율 가장 높아

범죄별 권고 형량을 논의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아주대 석좌교수가 연임 위촉됐다.


양형위는 7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8기 위원장과 위원을 선정해 임명·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양형위는 위원장과 법관 4명·검사 2명·변호사 2명·법학 교수 2명, 학식·경험이 있는 자 2명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7기에 이어 또 위원장을 맡는다.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양형위 측은 설명했다.


법관 위원에는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 판사, 권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위원 2명도 연임됐다.


변호사 위원은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한영환 변호사가, 법학 교수 위원은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됐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과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양형위에 참가한다.


이 가운데 김광태·구회근·손철우 판사와 김혜정·강수진 교수는 전문위원 등으로 양형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여성 위원은 총 5명으로 양형위 출범 이후 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8기 양형위는 다음 달 10일 위촉장 수여식을 연 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6월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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