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이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지역민의 호응도가 낮은 데다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 차원의 정부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행정통합을 내년 7월 통합자치정부 출범을 목표로 삼은 기존 로드맵을 따를지, 아니면 중장기과제로 돌릴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절차가 간단하고 장애물이 적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뒷전으로 밀리고 부울경의 광역연합이 결실을 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만약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다면 부울경처럼 낮은 단계의 행정통합을 고려해 볼 만하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방식은 매우 급진적이다. 그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고 완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지방분권 특별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부울경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구상은 이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로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동의나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 추진 방식도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광역연합을 통해 교통과 공통 인프라 등의 광역 업무를 주관하는 방식이다. 자칫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이 감소할 이유도 없고, 광역자치단체 주민 간의 세제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면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정통합이 가능하다. 현 광역단체장의 재선 여부를 행정통합의 성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적 오해만 불러일으킨다. 누가 광역단체장이 되든 행정통합은 가야 할 길이다. 진정성 있고 치밀하며 실현가능한 전략만이 행정통합을 성공시킬 수 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만약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다면 부울경처럼 낮은 단계의 행정통합을 고려해 볼 만하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방식은 매우 급진적이다. 그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고 완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지방분권 특별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부울경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구상은 이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로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동의나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 추진 방식도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광역연합을 통해 교통과 공통 인프라 등의 광역 업무를 주관하는 방식이다. 자칫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이 감소할 이유도 없고, 광역자치단체 주민 간의 세제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면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정통합이 가능하다. 현 광역단체장의 재선 여부를 행정통합의 성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적 오해만 불러일으킨다. 누가 광역단체장이 되든 행정통합은 가야 할 길이다. 진정성 있고 치밀하며 실현가능한 전략만이 행정통합을 성공시킬 수 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특집 - 긴급진단] 4·10총선 분석과 향후 정국](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100153608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