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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총장 추천 후 기소될 듯…유력 후보서 탈락하나

  • 입력 2021-04-15 11:31
대검, '이성윤 불구속기소' 건의에 "불가피" 방침 가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이 지검장이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도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사실상 아웃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경희대 동문인데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 관련 결정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친정부' 인사로 꼽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임기 말 정권을 호위할 적임자로서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1순위로 거론된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면서 이 지검장의 총장 낙점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심이 정권에 돌린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우리 편'만 내세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인 데다 기소 직전까지 몰리면서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 후보로 올리기엔 더욱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점도 이 지검장에게는 악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란 보도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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