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국가 및 지방의 현안과 관련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4·7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서울의 오세훈 시장, 부산의 박형준 시장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야권 광역단체장 5명은 지난 일요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많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 문제 등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동안 주요 광역도시가 여당 단체장 일색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국가의 주요 현안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는 거의 표출되지 않았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비수도권의 현안이 적극 논의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야권 단체장들의 주장이 정치적인 행위로 비치는 측면이 없진 않으나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된 나머지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원칙 없는 공시지가 상향 조정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공시지가 논란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와 부산, 경북 등에서도 이의신청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 공시지가 산정 때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관련 제도 개선 주장은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들이 원전정책의 폐해를 지적한 점도 새겨들어야 한다. 전국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경북 동해안은 원전건설 취소와 가동 중단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적극 개진하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로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타당성 있는 주장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임덕만 가속화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비수도권의 현안이 적극 논의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야권 단체장들의 주장이 정치적인 행위로 비치는 측면이 없진 않으나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된 나머지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원칙 없는 공시지가 상향 조정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공시지가 논란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와 부산, 경북 등에서도 이의신청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 공시지가 산정 때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관련 제도 개선 주장은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대구경북 광역단체장들이 원전정책의 폐해를 지적한 점도 새겨들어야 한다. 전국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경북 동해안은 원전건설 취소와 가동 중단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적극 개진하고,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로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타당성 있는 주장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임덕만 가속화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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