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30% 선이 무너져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충격은 상당히 커 보인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아시아 코로나 백신 허브국 입지로 올려놓는 등 성과물을 만들어 지지율을 반등시킨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각각 협력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줄타기 전략을 실행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해법을 둘러싼 입장 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회담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지만 구체적인 의제도 정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이 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싶다면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 백신 협력,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등 적잖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은 동맹강화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동맹인 한국이 중립국처럼 해선 안 된다'는 미국 일각의 시각이 따갑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을 것을 주문하는 것은 난센스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간극을 채워 줄 수 있는 대북 공조 방안을 제안해 동맹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경제·기술·안보 등에서는 중국 포위망에 한국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당장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의 확대판인 '쿼드 플러스' 참여가 의제로 오를 수 있다. 더 이상 중국 눈치보기만 해서는 곤란해졌다. 다자적 협력 차원에서 쿼드 플러스에 과감히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절실한 '백신 협력' 같은 지원을 얻어내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싶다면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 백신 협력,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등 적잖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가장 기본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은 동맹강화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일이다. '동맹인 한국이 중립국처럼 해선 안 된다'는 미국 일각의 시각이 따갑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을 것을 주문하는 것은 난센스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간극을 채워 줄 수 있는 대북 공조 방안을 제안해 동맹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경제·기술·안보 등에서는 중국 포위망에 한국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당장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의 확대판인 '쿼드 플러스' 참여가 의제로 오를 수 있다. 더 이상 중국 눈치보기만 해서는 곤란해졌다. 다자적 협력 차원에서 쿼드 플러스에 과감히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절실한 '백신 협력' 같은 지원을 얻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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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