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 총리의 대정부 질문 데뷔전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 총리는 윤 전 총장과 최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거취를 정해 중요 주자로 거론돼 (언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최 원장에 대해선 "한 분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 제가 보탤 건 없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인데 지켜지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의 X파일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김 총리는 가덕신공항 및 대구 통합 신공항과 관련 "두 지역이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덕신공항은 특별법으로 진행 중이고 대구 통합 신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두 공항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덕공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라는 거대 광역 경제권의 허브 노릇을 할 것이고, 대구 통합 신공항은 군사 안보 공항 외 구미·안동 등 TK(대구 경북)의 경제적 돌파구 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성윤 고검장의 승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 중인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이 "(장관은)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했냐.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수사 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김 총장은 친정권 인사다. 친정권 총장에게 승인권을 준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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