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지방공단 활력, 정부 의지에 달렸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얼마 전 구미 산동읍에 자리한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를 찾았다. 구미 5단지는 그동안 분양이 저조하다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기업투자 문의가 늘고 있고, 약 10만평의 임대전용 단지 지정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단지에 도착한 뒤 전망대에 올랐다. 광활한 산업단지와 높은 송전탑, 쭉쭉 뻗은 도로를 내려다보니 야구장에 푸른 잔디를 보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이 빼곡히 들어서야 할 산업단지가 아직 휑한 모습이라 상의 회장으로서 걱정도 들었다.

문득 몇 해 전 SK하이닉스 유치 운동을 펼칠 때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SK하이닉스를 5단지에 유치하려고 대구경북이 뭉쳤지만 큰 물줄기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안에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착공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됐다.

필자는 정부가 투자 지원을 한다면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엉뚱할 수도 있지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떠올랐다. 질량이 같은 물체에 더 큰 힘을 주면 가속도가 더 붙는다는 기본적인 논리다. 가속도는 힘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구미산단의 투자가 가속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바로 '움직이는 말'(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있을 때 '힘'(기업지원)을 더 주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재까지 5단지 투자 문의가 들어온 기업은 수도권 회사가 아닌 기존 구미산단 또는 대구·경북에 있는 업체가 신·증설하거나 확장·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G화학 입주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으로 조금 특수한 경우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역 신·증설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해외나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아닌 지방에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은 리쇼어링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비해 지원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예를 들어 기존 공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설비투자 보조금 비율도 기존 14%에서 7%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제 정부는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움직이는 말이 있을 때 물(인력·자금 지원)도 주고, 당근(보조금)도 줘야 기업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선 보조금 제도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 지역의 향토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 지원 비율을 높여 실제로 수혜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는 않다. 그러나 구미산단은 지나온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인세 지방 차등제 △지방산단 전기료 인하 △KTX 구미 정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우수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유연한 근로환경 지원 등이 필수다. 50년 축적된 산업기술과 산업평화를 기반으로 한 구미산단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