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이 같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파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제주, 경남, 강릉 등 일부 전파 속도가 빠른 지역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등 변덕스러운 방역 지침에 비수도권 지역민의 불만이 높다.
우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자율 대응 원칙이 깨진 데 대한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중대본 회의에서 인구 10만명 미만의 12개 군 지역에 대해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를 둘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단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지역의 골목상권이 모처럼 활력을 찾는데 또다시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북 울릉과 고령, 군위, 봉화 등의 코로나19 청정지역에서 반발이 거세다. 이 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원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비수도권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과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 관광지 자영업자들은 1년 농사를 망쳤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백신 공급은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희생만 강요한다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민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 지침 변경은 지역 자율 방역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수도권 방역을 위해 비수도권의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 때 최소 인원을 허용하는 등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조치와 지역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비수도권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자율 대응 원칙이 깨진 데 대한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중대본 회의에서 인구 10만명 미만의 12개 군 지역에 대해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를 둘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단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지역의 골목상권이 모처럼 활력을 찾는데 또다시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북 울릉과 고령, 군위, 봉화 등의 코로나19 청정지역에서 반발이 거세다. 이 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원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비수도권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과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 관광지 자영업자들은 1년 농사를 망쳤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백신 공급은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희생만 강요한다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민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 지침 변경은 지역 자율 방역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수도권 방역을 위해 비수도권의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 때 최소 인원을 허용하는 등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조치와 지역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비수도권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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