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자 구미시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구미에도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해야"

송용자 구미시의원이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제공>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용자(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은 최근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번기에 폭증하는 중·소농가의 인력 부족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그러다 보니 일부 농가에선 이른바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농번기인 지난 두 달 간 구미지역에선 인력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통상 농촌인력의 하루 인건비 11만원보다 더 많은 17만원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송 시의원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다.

그는 "이 제도는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처음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 41개 지자체가 도입해 종사자가 4천200여명에 달한다"며 "구미에서도 농촌 일손 부족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시의원은 "구미시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넓은 면적에 대한 관리를 농민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농촌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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