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부동산 대책 대구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적합한 정책이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 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도심 주택 공급 숨통을 틔워줄 묘수가 될 수 있지만, 공급 우려가 나오는 대구 부동산시장에는 맞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 대책은 수도권 중심이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대구의 경우 공급은 적지 않지만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도 "대구시가 도심 난개발을 우려해 지난 5월31일부터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 같은 대구시의 정책과 반한다"며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부추겨 도심 난개발 가능성을 되려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체 주거 도심 상품의 공급 확대는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소지도 크다. 일터와 집터가 마구 뒤섞여 좋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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