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세 가지 시나리오…①정부 입법 ②경북도의회 재의결 ③주민투표

군위군청 본관 전경. 군위군 제공

경북도가 지난 23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의회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만큼 행안부 주도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법률에는 관할 구역 변경을 위해선 도의회의 의견을 구한다고 돼 있어 경북도 의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흠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경북도의회는 제325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경상북도지사 제출)' 에 대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찬성 안건은 채택 28표, 불채택 29표로, 편입 반대 안건도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각각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의견 없음'이란 결론이 도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토 중으로 행안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장·차관의 내부 방침을 받아 도의회 의결을 다시 첨부해서 건의서를 올리라고 할 지, 아니면 이걸(건의서) 갖고 행안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을 할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건의서의 핵심 내용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달성군 이후 이렇게 한 전례가 없다"라며 "도의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흠결이 될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행안부의 입장은 세 가지다. 정부 입법으로 군위군 편입을 추진하거나, 주민 투표 또는 경북도 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이 부결되더라도 그 결과가 행정구역 개편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 1995년 대구시가 달성군을 경북도에서 편입할 당시에도 도의회에서는 부결됐지만 결국 행정 통합이 이뤄진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투표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지역 갈등도 우려돼 행안부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란 국책사업과 맞물린 만큼 행안부가 정부 입법으로 신속하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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