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대구시의원 "수성구 지산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해야"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국민의힘·수성구4)과 대규모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수성구 지산동 주민들이 14일 종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조성돼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사람들의 주택 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고, 기존의 주택가는 인구 유출과 주차난 등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주변 지역의 고밀 개발 상황을 알면서도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만 제시할 뿐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규제"라면서 용역 중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주변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아파트촌으로 변모해 도시공간이 70년대에 비해 급변한 상황이라 단독주택지 유지정책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형평성 결여 뿐 아니라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에 대한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도심 속의 섬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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