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실수요자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 보호를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과 전세·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 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대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 관리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기로 한 것.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강조했던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하기로 한 발 물러선 것은 전세대출을 포함한 총량 관리를 고수하면 실수요자의 '대출 중단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4분기 입주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의 이번 조치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상된 수순이었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천억∼2조8천억 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다음 주부터 이런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회의를 개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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