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노력과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를 확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광역 협력' 구상은 대구·경북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권 등 4개 권역에 대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 광역시와 도(道), 개별 광역의회는 그대로 둔 채 추가로 행정조직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주민의 세금부담만 늘리는 '옥상옥'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다극 체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자면 4개 권역 시·도가 말 그대로 하나로 통합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지자체끼리 알아서 주요 사업을 합의하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대선 앞 나온 '메가시티 지원 전략'에 대해 정부가 너무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원샷' 처리하려다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 입장에서 '메가시티 구상'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구호로 끝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신중히 다듬어 제시하길 기대한다.
정부의 '초광역 협력' 구상은 대구·경북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권 등 4개 권역에 대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 광역시와 도(道), 개별 광역의회는 그대로 둔 채 추가로 행정조직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주민의 세금부담만 늘리는 '옥상옥'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다극 체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자면 4개 권역 시·도가 말 그대로 하나로 통합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지자체끼리 알아서 주요 사업을 합의하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대선 앞 나온 '메가시티 지원 전략'에 대해 정부가 너무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원샷' 처리하려다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 입장에서 '메가시티 구상'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구호로 끝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신중히 다듬어 제시하길 기대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뉴스] 대구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등 4개 대규모 노후주택지 통개발](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18001535225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