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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의회 시의원들이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자 소상공인들이 기본소득 지급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
지역 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을 특정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조례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경우 타 분야 종사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종사자들도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 발의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의 뾰족한 대책도 없는 데다 행사 대부분이 취소된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북도에서 내년부터 도내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이와 별도로 농민 개인당 기본소득까지 보장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대한 타 업종의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A씨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업종에 대한 처우도 함께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힘들다. 시와 시의회가 농어민에 대한 기본소득만 고려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B시의원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결국 효과는 소상공인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지역 화폐를 그냥 지급해주는 것하고, 물건 팔아 받는 것을 두고 어떻게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불성설이다. 또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사용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도의 농민수당도 일정 부분 지자체 몫이다. 여기다 추가로 개인에게 기본소득까지 지원할 경우 재정난은 물론 소상공인 등과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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